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9누3354 판결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법 행법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 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76, 2014. 8. 12.,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2013상,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03.29 선고 2011누31897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인천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01]
   손해배상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09하,1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7년

17.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42;공2006.4.1.(247),5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양수금][공2006.1.1.(241),23]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양수금][공2005.11.1.(237),1685]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